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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가동
기념품점·낚시장도 현금영수증 의무화…내년부터 4개 업종 추가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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