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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의견수렴⋯여론조사 방식 검토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10월 공개⋯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업무보고]
[기고] 공론화 물꼬 튼 ‘지역필수의료 소생’
국민 90% "수도권 병원 굳이 안 가도"⋯복지부 1급 조직 '지필공실' 신설 [종합]
촉법소년 연령 더 낮아지나…李 “부분적 1세 하향 너무 미약” [종합]
국민 다수 "응급실은 동네, 암 수술은 광역에서⋯역량 갖춘 지역병원 이용할 것"
촉법소년 ‘조건부 1세 하향’ 제안…공론화 석 달 만에 국무회의 보고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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