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시민참여단의 관련 숙의토론은 다음달 11~13일 개최된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원전 공론화위는 전날 서울 영등포 전력기반센터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단 환경단체는 전문가 추천에 불응하면서 위원회는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접 추천했다. 전문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방향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로 원전의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 범위 등에 대한 설문방식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숙의설문지는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는다', '원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 모든 쟁점을 어느 수준까지 갖춰야 하는가로 묻는다' △'찬반 투표로 읽히는 형식을 쓰지 않는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상한 등 범위를 각각 물어 답하게 한다' 등 2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했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열기로 했다.
은재호 위원장은 "환경단체가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깝다"며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