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전날(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련 운영규정(안)·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 심의 및 공론화 추진방향(안) 등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기능·구성·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과 공론화 운영 원칙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다수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및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회의록을 위원회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 2차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 구성방식·규모, 전문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권고안 작성에 필요한 용역계획을 담은 시민참여형 조사용역계획(안)도 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이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한 후, 2박 3일간의 숙의토론에 참여해 충분히 숙고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학습자료 작성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사실관계·출처 검증 등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13일에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향후 공론화 방향도 거론됐다. 위원들은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 수용 가능 영역, 숙의 후에도 남는 쟁점 등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심성희 위원을 선출했다. 향후 주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과를 대변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