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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주호민, '쥐새끼' 논란 직접 해명⋯허위사실 유포에 "택배로 고소장 드릴 것"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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