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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故장덕준 산재 은폐 ‘불기소’ 결론⋯산안법 등 위반 19억 과태료만
사각지대 놓인 청년 프리랜서⋯노동장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
경총,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과징금 과도ㆍ작업중지 분쟁 커질 것”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본회의 통과…‘외국인 상호주의’ 국민연금법 가결
속보
산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산재 반복 기업에 영익 5% 과징금
與 “본회의서 산안법 등 60여개 법안 처리…도시정비법 순연”
정점식 “공소취소 특검 재판 취소 빌드업”…내일 ‘보완수사권 폐지’ 장외 의총
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무제한 위촉 부작용 우려…산안법 보완해야"
경총 "중대재해 줄이려면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책임 강화해야"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과징금 과도…처벌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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