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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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