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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민주 초선,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독립·공정성에 불신 초래"
與, 이재명·박찬대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맞고발"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3만 돌파
'댓글 조작'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 '쟁점'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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