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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인천 흉기 난동' 현장이탈한 경찰관들, 해임 확정
메이저리거 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불복 소송 1심서 패소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애플·구글, EU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서 나란히 패소...“조세 정의 승리”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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