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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주도 통과…“노조 파괴 목적 손배청구 금지"
이선옥 작가 “정우성에게 책임 전가 말라…미혼모 결정은 성인 문가비가 내린 것”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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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부양 없는 상속은 모순” KARP,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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