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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李대통령 “기업경영 정상적으로 해야⋯담합 등 부당이익 그 이상 환수할 것"
단독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과징금 과도…처벌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
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10조 원대 밀가루·설탕 '담합'...'빵플레이션' 꺼지나
성남시, 새해 사자성어 ‘정본청원’…“대장동 원칙 회복이 2026년 시정의 출발점”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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