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도 음저협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점과 대리점의 음악 무단 재생으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본사에도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한국타이어는 2009~2016년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티스테이션 직영점과 가맹점에 배경음악을 공급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해당 업체에 온라인 음원 전송 방식인 웹캐스팅 이용만 허락했을 뿐 매장 내 공연권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1억4692만원을 청구했다.
1·2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한국타이어가 가맹점 음악 재생으로 부수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약 942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가맹점의 운영 주체는 개별 가맹사업자인 만큼 한국타이어가 음악 재생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가 공연의 주체가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주장·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점 유치나 수수료 수입 증가는 브랜드 인지도와 상품 품질, 거래조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음악 재생에 따른 이익 증가를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G전자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 음저협은 2014~2016년 LG베스트샵 매장에서 별도 허락 없이 음악이 재생됐다며 2억6792만원을 청구했다. 앞선 파기환송심은 LG전자에 4018만8000원의 지급을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매장을 운영하는 자회사가 LG전자와 별개의 법인인 만큼 자회사 이익이 향후 배당 등을 통해 모회사에 돌아갈 가능성만으로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사가 음악 재생을 도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책임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본사가 음악서비스 제공 대가를 받았는지, 음악 재생으로 가맹점 수나 매출이 실제 증가했는지 등을 추가 심리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익의 귀속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