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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李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최대한 대비”
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檢수사 폐지 공백 메웠다지만…사건 핑퐁·적체 우려 여전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②]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선관위 특검' 합의했지만 '형소법'은 강행…8월 국회 '입법 2차전' 예고
與 "형소법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검찰개혁 마침표"
70년 만에 멈춰 선 檢 보완수사…'검수완박'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형사법 학자들 “수사·기소 분리돼도 檢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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