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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위-EU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끼워팔기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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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
?…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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