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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고용까지 마이데이터 확대…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령 입법예고
공유오피스 대부업 등록 막는다…‘쪼개기 대출’도 차단
정부, 반도체 인프라 최대 100% 국비 지원⋯비수도권 거점 키운다
공소 기각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포토]
공동주택·학교 청소차량 안전장치 의무화…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강화
금융위, 신협 부실채권 관리 강화…자산관리회사 매입 기준 정비
가상자산 해외이전 일률 보고 완화…사업자별 AML 관리로 전환
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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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앞두고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연공서열 타파, 세대 간 소통 물꼬 트는 '리버스 멘토링'
내년부터 노선버스 바꾸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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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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