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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법관 배제 등 선거법 개정안 추진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법정 추워요" 지귀연 판사, 30분간 '춥다'만 세 차례 반복한 이유는
‘조희대 사퇴론’에 사법부 대응 고심…법조계는 우려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인사] 대법원
대법,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박상우 부산고법 사무국장 임명
법원, 2025년부터 9급 공채 지역 구분 모집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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