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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없이 종료⋯상정 안건 5건 모두 부결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12시께 종료⋯90명 참석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원격회의 방식, 참석자 계속 변동⋯과반수 훨씬 넘어”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임시회의 속개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사법 독립’ 입장 낼까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재개⋯‘李 판결이 불신 초래’ 안건 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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