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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진상규명 위해 ’법사위 국조’도 수용 가능”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송언석 “외압의 몸통 반드시 규명돼야…李 공소취소 빌드업"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김병기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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