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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압기 기술 보호기간, 10년 일률제한 안돼"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신설…범죄수익 몰수·개발비 손배 청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정부·기업 15곳이 분담
이소영 중기장관 “기술탈취 시정권고 그쳐 놀라…빨리 개선” [국감]
은행권 해킹 파장 확산⋯과징금·손해배상 어떻게 되나 [AI 보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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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데이터 유출 민원 4년새 3.5배↑…“피해구제 배상은 2% 불과”
"개인정보 유출 수천만 명, 소송 참여는 겨우 1%"
국민연금 ‘국가기관’ 판단 뒤집었지만…정부, 엘리엇 ISDS서 1530억 지급 판정 [종합2보]
단독
‘1.8만건 정보유출’ 신협, 배상은 총 100만원⋯ 28억 과징금 유지
론스타 뒤집고 쉰들러·다야니 막고…달라진 韓 ISDS 대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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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일자리 가져야 한다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남이 건드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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