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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SNS 중독 책임 첫 인정…“메타·구글, 600만달러 배상하라”
함양 산불 범인 잡고 보니…현상금 3억 '봉대산 불다람쥐'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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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강남 유명 치과, 폭언·폭행·임금체불에 "퇴사하면 위약금" 사실로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추진”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홍콩ELS 불완전판매 제재, 오늘 분수령⋯‘설명의무’ 놓고 법원 판결 ‘변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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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일자리 가져야 한다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남이 건드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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