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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홍콩ELS 불완전판매 제재, 오늘 분수령⋯‘설명의무’ 놓고 법원 판결 ‘변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수능 종료 벨 실수로 1분 잃은 수험생들…法 국가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법조계 "쿠팡 이용권 보상, 사용 유의해야…손해배상액 감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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