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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정부, 중대과실·사망사고 제외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트럼프 ‘30년 전 성폭력 혐의’ 2심 패소…배상금 74억 원
‘여객기 격추’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책임 회피에 놀라…배상금 지급하라”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국내 조선사들, 수주 선박 납기 지연에 설비 투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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