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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국토부, 소음 측정·이격거리 규제 정비
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한강공원에 ‘자율주행 로봇’ 다닌다… 서울시, 내년 상반기 규제 4건 개선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오세훈표 ‘규제혁신 365’ 가동…시민 참여·규제샌드박스로 시민 삶 바꾼다
청년창업기업 지방수의계약 한도↑,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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