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규제혁신 365’ 가동…시민 참여·규제샌드박스로 시민 삶 바꾼다

▲규제혁신365 프로젝트 설명 자료.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연중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없애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해 시민 생활 불편을 불러오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민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를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도 가동한다.

20일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혁신 배경과 관련해 “관청의 여러 절차를 거치며 강고한 이익 집단의 카르텔이 시스템에 녹아있는 것을 피부로 실감했다는 한 시간 넘는 하소연을 들으며 시장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고 낯이 뜨거웠다”며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특정 기간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9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 규제발굴단’을 출범시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찾아내고 제안하도록 한다.

또 응답소와 민원 사례를 분석해 반복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다.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동시에 직능단체와 상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개 직능단체와 정기 간담회를 열고 상시 소통 창구인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굴한 공동과제는 시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규제혁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조정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을 상시 점검해 지연을 막는다.

▲서울시 규제혁신365 프로젝트 설명 자료 중 '발굴 주체별 역할'. (자료제공=서울시)

규제 개선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정책 지속성도 확보한다.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법령이 아닌 서울시 조례나 지침에 막혀있던 신기술과 서비스에 실험적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예를 들어 광고물 설치 기준처럼 제한의 폭이 큰 규제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례를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필요하면 조례 개정까지 연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정부, 자치구, 시의회, 다른 시·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의 과제로 협력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에 규제 혁신 DNA를 새겨 넣어 규제 철폐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의 체질과 문화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규제를 풀면 기업과 민간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난다.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선순환 구조를 규제 혁파로부터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