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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급망기금 대출 중심 구조 한계…정부, 1000억 투자·2500억 펀드 조성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양산시 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 권고
“청렴 경기도의 힘”… 감사위원회, 도민참여형 감사 확산
정부, 공급망 안정화 속도 낸다...원자재 확보부터 최종재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학교안전법’ 개정에도...체험학습 꺼리는 학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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