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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까지 ‘사용자성 인정’ 안돼”
노란봉투법 시행에 원·하청 안전관리 기준도 변화…대한산업안전협회 포럼 개최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무, 톡!] 직장내 괴롭힘, 실질관계를 살펴야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아크로' 갈등 상대원 2구역, 법정 싸움으로 번지나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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