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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내년 4월부터 시행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영풍 석포제련소·일광폴리머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37곳 명단 공개…징역 3년 실형까지
'끼임 사망' 왜 발생했나 봤더니...방호장치 해제하고 설비 가동
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논현논단]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분담 기대할 만
[시론] 노란봉투법, 車산업 발목 잡아선 안돼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까지 ‘사용자성 인정’ 안돼”
노란봉투법 시행에 원·하청 안전관리 기준도 변화…대한산업안전협회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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