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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넘겼어도 관행 있다면…대법 "버스기사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검사 출신 2명·판사 1명·교수 1명 [종합]
“방산노동자도 노동3권 인정”…헌재 앞에 선 KAI·한화·LIG 노조
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대법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에 직접 줘야"
중앙선 침범해 보행자 들이받은 화물차…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 무기징역 확정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어”…군 수뇌부 재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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