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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서부발전은 안전관리 부실…한전KPS는 불법파견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현장 긴급 점검
건설사 34곳, 임금 39억 원 체불 적발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검토⋯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5년'까지 상향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없으면 연금개혁 효과 제약 [다시 연금개혁]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직격탄 맞은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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