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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한동수 제주도의원...'한화 애월포레스트 일부 농지법 위반'
유휴농지 불법전용 등 타 용도 사용...전북도 집중단속 나서
4대강 수질관리비용 논란...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막도 주차장 설치 허용
농업인 소득 올린다…면적직불금 단가 5%↑·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업수입안정보험 전격 도입…마리당 최대 60만 원 개식용 폐업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12년+α 존치 가능
권익위 “산단 편입 농지, 토지보상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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