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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촌은 한국 경제의 미래⋯늘 현장서 해법 찾아냈다”[허 임팩트①]
송미령 “투기 아닌 일반 사안 처분 안 해”…농지조사 공무원에 철저한 현장 안내 주문
안성시, ‘30억 뇌물' 얽힌 개발 5건 인허가 멈췄다…압수수색 5개월만
송미령 “농지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관행적 위반 양성화
관행적 농지 위반,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정부, 농지 규제 대수술
화장실 가려 차로 20분…농촌 들녘 80곳에 ‘공동 화장실’
축사·공장 섞인 농촌 손본다…농지 규제 풀어 ‘공간 대수술’
공익직불금 신청 2000건 늘었지만 면적은 2.5만ha 줄어…'소농 비중' 확대
농지 화장실·주차공간 허용…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6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기·물 없으면 800조 팹도 없다…정부, 인프라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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