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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법무부, ‘법정 이자율에 변동제’ 도입…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파장...민주 '격앙', 재탄핵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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