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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1019명 기소…현역의원 14명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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