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빚투’ 경고⋯“반대매매로 손실 확대 우려”
지방 이전 논란 일축⋯“감독자가 현장 떠나면 우스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사모대출펀드와 관련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가 수십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사모대출은 목표수익률 이면에 정보 비대칭과 통제 미흡 등 구조적 위험이 내재된 상품”이라며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투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보험사 등의 투자까지 포함한 해외 사모대출 관련 익스포저는 수십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개인 투자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최근 증가세가 뚜렷해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소비자들이 투자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변동성 확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커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금감원 내 중동 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업권별 영향과 유동성 리스크 등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는 ‘빚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원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20대와 30대 초반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가 작동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어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부터 인지 수사가 가능해지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투입되는 만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소율도 75% 수준으로 전문성에 대한 의문은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논의는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 정부 차원의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개정 사항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 원장은 “고위험 대출을 유형별로 나눠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대출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금융회사 임직원과 모집인까지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금감원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는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장을 떠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