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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지고 공공분양 청약 시 전기차 불이익 없앤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오세훈, ‘규제철폐’ 자문기구 가동…“규제철폐는 서울시 중요 관심사”
서울시, 민간 자문기구 가동해 규제철폐 속도‧효율 높인다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난자·정자 채취·동결,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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