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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노동 의제 윤곽⋯정주지원·노동시간·안전 순차 논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장 2년…'통일 허가기준' 마련해야"
반도체 산단 조성 10→5년…초광역특구에 320개 규제특례
경제계 “AI·바이오 복합규제 풀어야”…정부, 총리 주재 정기 점검 추진
소액해외송금 이행보증금 부담 낮춘다…무인 자율주행차 허가도 간소화
새만금 ‘규제실험장’ 논의…정부, 입주기업 투자 걸림돌 점검
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수소발전·재활용 탄소연료 사업화 길 열린다…규제특구 7곳 지정
‘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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