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
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공무원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특혜 논란 가능성을 의식한 설계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말 공식 출범하는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산하에 신설된다. 기존 1~3국으로 각각 분류되던 규제총괄정책관, 규제혁신정책관, 규제심사관리관에 더해 이번 규제합리화추진단이 4국으로 편입되는 구조다. 단장은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은 해당 국장이 담당한다. 정부는 개소식을 열고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할 계획이며, 경제단체 주요 회장단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진단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참여 확대다. 특히 기업 인력이 직접 파견 형태로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해왔지만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의 경험과 의견을 조직 내부로 끌어들였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무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다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 사정을 잘 아는 기업인들이 참여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 인력은 총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에서 각각 1명씩 파견되며, 여기에 대기업에서도 4명이 참여한다. 제조·서비스·첨단 등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기 위한 구성이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인력까지 더해 전체 조직 규모는 약 25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업계에서 참여의 뜻을 보이는 만큼 추가 파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추진단의 기본 업무는 경제6단체의 건의 과제를 정례적으로 접수·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그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이를 상시 체계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규제 개선과 업계 간 갈등이 큰 사안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히 이번 추진단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제도적으로 설계한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규제 완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나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참여 인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규제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실제 개선안 마련 단계에서는 배제된다. 제안과 설계 단계를 분리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8년간 유지돼 온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장기적으로 누적된 규제를 재정비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만큼 그간 지체됐던 규제 개선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