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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기업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경제활력 제고 기대”
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5곳 선정…AI·전공자율 확대 성과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식약처, 공급 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
[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불필요·중복 규제 족쇄 풀어야”…한경협, 행정규제 개선 과제 건의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지고 공공분양 청약 시 전기차 불이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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