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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식약처, 공급 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
[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불필요·중복 규제 족쇄 풀어야”…한경협, 행정규제 개선 과제 건의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지고 공공분양 청약 시 전기차 불이익 없앤다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불법 리딩방 피해, 보이스피싱 수준”
오세훈표 ‘규제혁신 365’ 가동…시민 참여·규제샌드박스로 시민 삶 바꾼다
소공연·중기 옴부즈만, 합동간담회…"지속적 규제개혁 노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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