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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추석 연휴 세금신고·납부 기한 5일 연장…납세자 부담 완화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110조 체납자 전수조사…국세청, 전화·방문 권한 생긴다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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