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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올해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 8만7570원 인상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당정대 “지역의사법·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국민 10명 중 8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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