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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법원, 국외 카드거래 분담금 ‘원천세 포함 VAT’ 제동⋯과세기준 재확인
세정지원 대상 기업 ‘2.1만개→10만개’…K자형 성장 그늘, 법인세 3개월 연장
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국세청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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