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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사망' 유족, 국가·담당 경찰관에 1억 손배소⋯“책임 물을 것”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4·3희생자·유족 권리보장제도...제주도 개선 건의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여성 국가 상대 손배소⋯2심서 새로운 증거 제출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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