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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이로운 사기’ 천우희-김동욱의 만남, 우연이 아니다?…관계 설정 ‘흥미진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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