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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경제적 집중 해소·소유지배구조 개선, 韓경제 도약 선결과제"
중동 위기에 노란봉투법까지…생존 위기 내몰린 중소기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대법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에 손해 배상해야”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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