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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운전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효력 있어"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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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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