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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관리·감독한 에기평·지질연도 배상책임…법원 “안전의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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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대법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에 직접 줘야"
‘거래정지’ 아이큐어 품는 솔루엠…‘2년 락업’ 카드로 화장품ㆍ바이오 다각화 가속
대법 “무면허운전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효력 있어"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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