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국가 책임은 단절될 수 없어" 지속적 책무 강조
포항촉발지진 발생 9주기인 15일,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온전한 피해 회복,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포항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사업이 불러일으킨 명백한 인재”라며, “사고 발생 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9년이 지난 지금도 포항시민들은 엄중히 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책임을 둘러싸고 최근까지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진상 규명을 기다려온 피해 시민들의 마음에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1월 민사 손해배상 소송1심에서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 및 국가 과실을 인정하며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025년 5월 항소심은 지진 촉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기술 수준상 예측이 어려웠고 과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올해 7월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같은 달 형사재판 1심에서는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근 시민 소송인단이 형사사건 기록에서 연구진이 부지 선정 단계부터 활성단층의 존재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자료를 새로이 확보한 만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지열발전 사업이 기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실책과 정치적 책임을 지적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을 향한 국가의 책임은 이어져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과제로 △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 지속 및 지진 관측 정보의 투명한 공개 △학교·공공시설·노후 주거지 등 취약 시설의 내진 성능 점검 및 보완 △국가 R&D 사업 진행 중 위험 경고가 확인될 경우 즉각 중단·조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박칠용 포항시의원(지역위원장 직무대리)은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포항시민의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하고, 정부와 발맞춰 지진피해 회복부터 재발 방지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