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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4세 고시’ 규제…기초학력은 국가 책임"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학습·적응능력 저해 가능성 높여”
인구감소지역 초등 학급수, 비감소지역과 2.7배 격차...“규제 개선 필요”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대입서 불이익, ‘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수능 수학영역 3문제, 교육과정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돼”
킬러문항 배제라더니..."9월모평 수학서 여전히 출제"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초2 의대반 레벨테스트에 고1 문제...전국에 ‘초등의대반’ 퍼져”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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