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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정부, 해킹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배경훈 "보안 없는 AI강국은 사상누각"…정부, 1600개 IT시스템 즉시 전수조사
배경훈 부총리,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발표 [포토로그]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한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부과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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