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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乙 협상력 강화' 등 韓 경쟁정책, 글로벌트렌드 부합"
담합, 10년 사이 1번만 반복해도 최대 100% 가중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유출 사고 반복 땐 징벌적 과징금 검토⋯CEO 책임 강화”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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