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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유출 사고 반복 땐 징벌적 과징금 검토⋯CEO 책임 강화”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같은 사고 또 나면 징벌적 과징금"…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높인다
금감원 “외부감사·회계감리 방해사례 사전예방 강화”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대형유통사,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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