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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주요 분쟁조정 사례…일반에 최초 공개
정부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선 연동으로 산업계 부담 완화"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시 공사비에 '최초 입찰일'부터 물가 반영
19개 공공기관과 2025년 책임계약 체결한 경기도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상속, 유언과 신탁 활용해 미리 설계해야”
[인사] 행정안전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지방계약 개선…적정대가 보장, 소멸지역 업체에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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