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 발표
정부가 신안보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한다.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미국의 팔란티어를 신안보 기업 육성의 목표로 제시했다. 2003년 설립된 팔란티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기업으로 전장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AI 분석 플랫폼을 개발했다. 현재 기업가치는 약 3000억달러에 달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신안보 전략분야와 혁신기업을 지정한다. 또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찾아 신안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정한다. 신안보 분야엔 △드론 및 로봇 △국방AI 및 반도체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및 양자 통신 등이 포함된다.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를 1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도 구축한다. 통상 무기체계와 관련한 조달은 다단계 검증과 일괄 계획 획득 등으로 소요기획부터 최초 전력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AI 등 첨단기술 장비는 조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분야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안보분야는 국가계약법에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 납품 전이라도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 대금지급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군 작전에 참여해 연구개발에 나선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형 인큐텔 설치 등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도 구축한다. 미국의 인큐텔(IQT) 모델을 도입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인큐텔은 미국 CIA가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VC)로 유망 안보 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기관 구매를 연결하는 조직이다. 미국의 팔란티어가 대표적 IQT 투자 사례로 꼽힌다.
혁신기업 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신시장 진출도 촉진한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해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도 이에 맞춰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실증전담부대를 9개로 확대한다. 국방 데이터를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하고, 공개 가능한 국방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혁신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K-메이븐)와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를 도입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대를 확보해 AI·드론 중심의 첨단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안보 생태계를 구축한다. K-문샷 프로젝트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도 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