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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임죄 연구용역 이달에 끝낸다...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위축된 기업 활동 활력 불어넣을 것"
중소·중견기업계 "경제 형벌 합리화...기업 경영 위축 완화"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무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경영활동 숨통”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경총 “경제형벌 합리화, 규제 개선 초석… 노동관계법 형벌 수준도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이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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