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형벌 합리화, 규제 개선 초석… 노동관계법 형벌 수준도 재검토 필요”

입력 2025-09-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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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2025.09.30.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정량적 목표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이 더욱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