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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추미애 "검찰개혁, 국민이 해냈다"…"구조적 병폐가 문제였다" 진단
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3000만원 수수…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화천대유 미등록 변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위법 수사"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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