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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으로 2배 인상⋯내년 시행
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전력기반기금 체납 53억인데⋯한전, 5년간 강제징수 ‘0건’
양육비 이행률 50% 눈앞⋯제재 실효성 더 높인다
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논현논단-테크의 바른 법] ‘채무자 가상자산’ 강제집행 길 열린다
캐리어 열자 현금·수표 10억…국세청·관세청 ‘1조 체납’ 칸막이 깼다
“아이 옷 한 벌도 망설였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과태료·과징금 등 16조원 밀린 424만명…국세청, 4000명 추가 투입해 실태 확인
‘허위정보 반복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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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피해 주민에 세금 유예 등 지원 나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국민연금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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