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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교사에 “인성부터 쌓으세요” 폭언…法 “교권침해”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성분 불명 액상 니코틴에 2억 부담금…法 "취소해야"
간암 환자에 협진 없이 약제 투여⋯法 "진단 오류 없다면 존중해야"
서울서 일하다가 파주로 전보 명령 받은 근무자⋯法 “생활에 불이익 생겨 부당”
오뚜기 면사랑과 계속 거래한다⋯중기부 상대 소송 1심 승소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4일 만에 배출가스 초과분 상환하라는 환경부⋯法 “위법”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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