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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삼성금융사도 '상생금융' 동참…20년간 1200억 원 지원
출생신고 했더니…“사망신고 완료됐습니다” 김해시 문자 논란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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