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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될까 [관심法]
동대문구,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한다⋯배우자에 ‘매월 5만 원’ 지급
외국인·한국인 부부 사이 자녀 이름 ‘5글자 제한’ 사라진다
이번엔 김민희…또 언급된 ‘혼외자’, 여전히 뜨겁다 [해시태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출생신고 했더니…“사망신고 완료됐습니다” 김해시 문자 논란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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